장기요양급여 이용시 본인부담금 비율 및 감경·면제 제도 쉽게 알아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구조가 복잡해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소득 수준과 의료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최대 전액 면제까지 가능한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먼저 확인하시고 아래 내용을 읽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 상세내용은 아래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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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기본 구조

재가 및 시설급여의 법정 본인부담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수급자가 내야 하는 비율은 이용하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이 비율을 조정해 주는 제도를 운용 중입니다

 

🔵 재가급여 :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등 이용 시 15퍼센트 부담

🔵 시설급여 : 요양원 등 시설 입소 시 20퍼센트 부담

🔵 복지용구 : 휠체어 등 용구 구입 및 대여 시 15퍼센트 부담

🔵 계산 예시 : 재가급여 총비용이 100만 원일 경우 본인은 15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함

 

2.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감경 제도

소득 수준에 따른 4단계 차등 적용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금액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합니다

 

단계는 일반과 40퍼센트 감경 및 60퍼센트 감경 그리고 전액 면제로 나뉩니다

 

구분	감경 내용	재가급여 부담률	시설급여 부담률
일반 대상자	감경 없음	15퍼센트	20퍼센트
40퍼센트 감경	원래 비율에서 40퍼센트 경감	9퍼센트	12퍼센트
60퍼센트 감경	원래 비율에서 60퍼센트 경감	6퍼센트	8퍼센트
전액 면제	본인부담금 0원	0퍼센트	0퍼센트

3. 감경 및 면제 대상자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순위와 수급자 유형별 분류

누가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는 건강보험료 순위와 재산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체 가입자 중 소득과 재산이 하위 구간에 해당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 40퍼센트 감경 대상: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0에서 25퍼센트 구간에 해당하며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 60퍼센트 감경 대상: 건강보험료 순위 25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하 구간에 해당하며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 전액 면제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등

🔵 기타 감경 대상: 천재지변 이재민이나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 필요 인정자 포함

4.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혜택

이중 보호를 통한 부담 완화 구조

의료급여 수급자도 등급 판정을 거쳐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별도의 감경 제도를 통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감경됩니다

 

이는 의료비와 돌봄 비용의 이중 부담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재정 구조 :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공단부담금으로 지원됨

🔵 본인 부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되며 그 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고시 기준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가 적용됨

🔵 제도 의의 : 진료비는 의료급여에서 지원받고 요양비는 장기요양보험에서 감경받는 이중 보호 체계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재가급여를 100만 원어치 쓰면 실제로 얼마를 내나요?
답변: 일반 대상자는 15만 원을 내지만 40퍼센트 감경자는 9만 원 60퍼센트 감경자는 6만 원만 부담합니다.

질문: 시설급여가 재가급여보다 본인부담률이 높은가요?
답변: 네. 시설급여의 기본 부담률은 20퍼센트로 재가급여의 15퍼센트보다 5퍼센트포인트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60퍼센트 감경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건강보험료 순위가 하위 25퍼센트 초과에서 50퍼센트 이하인 가입자 중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질문: 기초생활수급자는 요양원 비용을 내야 하나요?
답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입니다 다만 그 외 의료급여 수급자는 유형에 따라 감경률이 다르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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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안내해 드린 감경 제도를 통해 본인에게 적용되는 혜택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